박경철의 경제포커스 - 9/9(금)

<경제뉴스>
1. 프랑스가 그리스 2차구제금융 승인.
2.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1만8천건아니라, 80만건에 달해. 900만 고객의 1/10수준.
3. 기준금리 3개월 연속 동결. 물가안정 대신 경기침체 걱정.
4. 피치. 중국과 일본 신용등급 2년 내 강등 가능성 시사. 
  - 중국은 현재(AA-, 4번째 단계)로 지방정부부채가 1700조원에 달해. 
  - 일본은 부채규모가 GDP대비 2배수준.
5. 도요타. 태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역수입 검토중. 엔고영향. 수입물가싸다.
    엔고로 현대기아차 특수누려. 인건비 낮고, 세금 싼 태국이 각광받음. 
6. 대리운전 교통사고시 차주인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됨.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보험료 안받았을 경우, 갱신보험료의 10%할인혜택)
7. 96년 해외여행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15년째 동결중. 늘려달란 여론 있었으나, 
    시기 부적절로 유보함.

<증시동향>
1. 뉴욕 다우1%하락, 경기부양책의 경계감. 버냉키 원론적 수준 대책에 그쳐.
2. 코스피 1864포이트. 선물옵션만기일, 기준금리동결 이벤트. 증권사 증자 이슈로 하락세.
   4대강 지류공사 뉴스로 4대강 테마주 떴다. IB진출 대형증권사의 증자는 호재였으나,
   악재로 반전(시장이 어려울땐, 증자가 물량부담, 상승장엔 호재, 약세장엔 악재로 볼수 있어)
3.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미의회가 어떻게 협의를 할지에 주목. 
   9월말까지 큰 이벤트 살펴보면서 반등기회 볼 것.

<기준금리동결>
1. 물가,가계부채 대신 경기하락 방어를 선택. 금리 올릴경우, 국내경기 경착률 위험 때문.
   한은 물가목표(소비가물가지수 3%±1%)였으나, 4%를 못지킬 것 같다고 발표.
2. 대외악재가 많았으므로, 이번 달에는 인상이든 동결이든 지지할만 하다.
   다만 한은이 물가방어 안하겠다는 상황인식은 좋지 않아.
   아이러니하게, 한은은 성장을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걱정하는 상황.
3. 저금리의 역효과
  - 돈이 넘쳐서 부동산, 주식 버블 발생
  - 가계부채 급등으로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 우려.
4. 저금리risk에도 불구하고, 금리동결함. 물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09년 말 금리인상했어야.
    늦어도 10년말 금리인상(2.5%)했어야 하지만, baby step 에 그쳐.
5. 가계부채의 해법을 대출규제, 은행 건정성규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은 "금리인상"이다.(돈을 못빌리게 하는 요인을 만들어야함)

<오늘의 화두>
1. UN FAO(유엔식량기구)가 식량가격지수 발표(238 → 231 소폭하락) 식량가격 사상최고치 기록.
   높은가격 추세를 보임.
2. 무역에서 식량수입액 비중 15~20%수준으로 매년 올라감. 무역 중 가장 수요가 빨리 느는 것이 식량.
   식량은 공급탄력성 낮다.(수요 많다고, 공급 늘리기 어렵다.)따라서 가격 낮추기 어려워, 식량가격 상승함.
3.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식량 수요 늘고, 식량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준다. 중국의 고물가로
   긴축재정 실시하면,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4. 즉, 식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부담이 일어남.
    식량수요상승 => 식량가격상승 > 신흥국 경제 부담되는 상황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