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의 경제포커스 - 9/12(월)-경제학특강

<물가편>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를 좌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생산한 물건에 비해 돈 더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 발생. 
 - 스페인(16C)신대륙정책으로 금은 유입되며, 화폐로 사용.
  확장적 통화정책? 이자율 낮춰 소비,투자 증가시켜 경기부양함. 
  즉, 저축보단 소비, 싸게 빌려서 투자한다. 총수요>고윽ㅂ
 - 193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 1차대전 패전 후 
  전쟁배상금을 돈을 많이 찍어내서 갚으려 함. 중산층 몰락하고, 나치즘을 불러온 계기.
  현재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은 Inflation Fighter로써, 인플레 억제에 적극대처.
2. 1970년대 닉슨정부.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대통령 경제권한부여. 90일간 가격동결함.
 물가계속 상승하자 73년 60일 가격동결함. 식료품가격 오르고, 원유값오르는 부작용.
 가솔린가격마저 동결하자, 미국내 석유 품귀현상. 인플레 압력으로 물가가 오히려 상승.
3. 임금이 일정한데, 인플레 발생하면, 실질소득 감소. 부동산,증권 등 자산가치 상승하면
  일반국민들 안정적 주거생활이 어려워짐.(현상황)
4. 윈스키. 투자에 따른 빚 세가지 
 1)번돈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빚 지는 것
 2)이자갚을 능력있지만, 원금갚을 능력 없다.(투기적 자금조달)
  :물가 지속적 상승할 경우 많이 발생.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값 상승)
 3)폰지자금조달(사기적 자금조달)
  : 빚내서 사고, 원금,이자 못 갚을 정도의 조달법.
 -2번,3번으로 투자하면 위험하다. 
5. 미국 IT버블 후, 주식시장 폭락. 저금리 오래유지(통화량증가). 파생상품과 결합. 금융기관 부실
   글로벌 금융위기 불러온 계기.
6.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생산량안정.돈의 양 늘어남(통화량이 좌우함)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 돈의 양 그대로. 생산량 감소(원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생산량 줄어듬)
 - 현재는 두가지 다 나타남. 
 - 비용상승 인플레 + 경기침체(스테그네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ex)원자재값 상승. 생산비용증가. 제품가격 상승. 소비 감소. 임금인상요구. 재고 증가. 투가감소.
   고용감소. 경기침체 
7. 물가하락. 자산가치하락. 디플레이션 또한 좋지 않다. 
 대공항 1929년 10월 주가폭략. 30년 중반. 하락폭의 절반만큼 회복.30년 중반이후 재하락.
 자산가격의 하락(디플레이션 발생)함으로써.
8. 기업부채(고정된 형태의 빚), 빚으로 산 가산의 가격하락. 투자자 손실
 ex)3억빌려, 4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2억으로 떨어지면, 투자자 손실 막대함.
 - 일본의 장기 침체 원인도 자산가격 하락. 
 -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면,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돈을 안쓰고 쥐고 있음. 
9. 한국은행 중기물가관리 목표 3%±1%. 현재 5%이상. 
   FRB 버냉키의장. 부시(공화당)임명. 정치중립,경제역량 높은 사람 뽑음. 미상원 인준.
  인사청문회 거침. 임명이후, FRB통화정책은 국회동의 없이 발휘됨. 정치적 독립성 중요.
 - Inflation Tax : 물가를 이용한 세금정책 
 ex)전세값, 등록금 오르면,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경제성장편>
1. 2차대전 후 가장 빠른 경제성장 이룬 국가? 한국
 - 저축통한 자본축적. 저축으로 재원조달. 효율적 투자.
 - 경제활동 참여하는 노동력 확보. 우리나나 출산률 저하. 향후 경제성장 어두워.(일본도)
 - 자본+노동력 = 생산성향상. 경제성장. 
 - 유럽. 노동력 공급 제대로 안돼 외국서 근로자 데려와(이민)
 - 미국 장기경제 전망 밝은 이유 : 인구증가(노동공급) 나쁘지 않아.(출산율, 이민)
 - 중국 어려울수도 있다. 1가정 1자녀 정책.
2. 자본,노동력 공급 통한 성장의 한계.
 - 초기엔 신속한 성장하지만, 자본축적 후 생산성 떨어짐.
 ex) 컴퓨터 없다가 1대 생기면 생산성 급격히 상승. 이후 5~6대 생겨도 생산성 안높아짐.
 - 노동력. 인구수를 무작정 늘리기 어렵고, 고령화될 경우 더욱 문제 생김
 - 동아시아 빠른 경제성장도 자본,노동력 축적의 한계에 다다름.
3. 생산성 향상.
 - 혁신적 제품. 적은자본으로 효율적 생산. 특히 선진국 진입 후 필요.
 - 일하는 사람의 자질 + 좋은기술
 - R&D 경제성장의 원천.
 - 기초학문의 중요성 높아짐.
 - 예전에는 기술모방했지만, 지금은 선도적 기술 새롭게 창출해야 해.
4. 경기순환(Business Cycle)
 - 소비(미국 70%, 한국 50%비중. 소비 움직임으로 경기 판단 가능)
 - 자산하락. 소득 변화 없어도 가처분 소득 줄어든다고 생각. 현재 소비 감소.
  물건 매출 감소. 고용 감소. 국민소득 감소 : 경기 침체. 주가반영 하락. 자산가격 하락. 
 - 실업률 높지 않더라도 실업상태인 사람 많을 경우 문제(구직포기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불안감 증가. 미래소득 감소우려. 소비 감소. 
5. 경기침체 : 이자율 낮춰, 소비진작
   경기과열 : 이자율 높여, 소비줄여
6. 선거철 경제정책 문제 발성 가능성 높아.
 - 멕시코 94년 경제위기. 데낄라 위기.
 - 선거 전 경기부양책 저금리. 신용팽창. 정부지출, 재정확대로 재정난.
  통화정책(통화량 늘림) 국채발행(달러연동판매). 페소가치 하락할 경우, 정부가 부채 떠안아야.
7. 작은정부 : 개입최소
   큰정부 : 개입많이.
 - 대공황이전 작은정부 -> 금융위기.실물경기침체 있다가 대공황 발생 ->큰정부 형태(케인즈 주장)
  1950~60년 안정적 경제발전. ->70년대 한계도달. 스태그플레이션 발생(경기 어려울때 통화팽창.
  인플레&경기침체 발생) -> 80년대 작은정부. 금융규제등 최소화 -> 현재 금융위기로 나타남. 
  정부역할 인식의 제고. 

<기타>
1. 저축률 
 - 장기적으로 저축률 감소, 투자감소. 
 - 경제 성장할수록 저축으로 얻는 수익률 낮아진다. 
 - 가계가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저축 늘릴 수 있도록 정부정책 시행 노력(국민연금 등 공적형태)

2. 생산성
 - R&D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려선 안돼.
 - 장기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육성해야. 
 - 기초학문 분야에 투자해야 해.
 - 위험한 분야 뛰어들어 실패하더라도(창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