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의 경제포커스 - 9/13(화) - 경제학특강2

-경제학특강 : 글로벌 경제편-

<미국경제>
1. 06년 12월부터 11년 S&P 신용등급 강등까지.
 - 06년 12월 워싱턴D.C 1)위안화 절상 요구, 2)서브프라임 문제가능성 상하원 청문회실시
 - 미 재정수지 적자(아프간,이라크 전쟁 군비), 경상수지적자(대 중국수입 등 과잉소비)
   자본수지적자(해외투자 증가)로 위안화 절상요구
 - 85년 플라자합의시 독일,일본 40% 절상으로, 일본부당산 버블 붕괴 등
 - 중국은 당연히 거부
 - 미국의 논리 : 미경제 위험하면, 세계경제 위험하고, 중국도 위험해진다.
2.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주요인사들 청문회
 - 서브프라임 : 10~15만달러 수준, 기존주택, 중하층 대상 대출프로그램을 의미.
 - 당시 집값이 매일 천불씩 올라가는 상황. 모기지 회사는 서민 부추겨(낮은 금리, 집값상승)
   대출하도록 부추기면서 위기가 대두됨.
 - 07년 2월 그린스펀 기자회견시 모기지 대출 부도가능성 언급
 - 07년 4월 베어스턴스 파산선고, 컨츄리와이드(2위 모기지대출회사)파산 신청
 - 모기지(Mortgage)
 - 장내거래소(Exchange),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 OTC마켓)으로 분류
 - 98년 100조 수준의 주택담보부대출의 시장규모는 08년 600조달러 달해.
 - CDO(부채담보부 증권), 60조 달러 수준,
 - ABS(자산담보부증권),MBS(모기지담보부증권) 6조달러 수준.
 - 약 6조달러가 서브프라임 붕괴로 손실입음
 - 오바마 취임후 경기부양으로 5조달러 시장에 풀어놓음.
3. 모기지회사부도로 돈을 빌려 회사(골드만삭스,메릴린치)등 어려움. 예금자도 어려워진 상황.
 - 미연준회의에서 재무장관(폴슨), BOA, CITI CEO등 모기지 사태 해결위해 모여.
 - 리먼브라더스(월가 4위권) 희생양, 골드만삭스는 전직 재무장관 있어서 살아났단 후문.
 - 그 후 미국도 변해야 한다는 인식 강해짐. 시장충격 엄청나.
 - 08년 11월 4일 오바마 당선,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워싱턴, 주요국 재무장관회의 등 열려
   (당시 한은이 미 연준과 통화스왑 체결하기도 해)
 - 오바마 취임후 1차양적완화, 버냉키 추가 양적완화 정책으로 월가 위기 해소되는 듯 함.
 - 10년 플러스 성장,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
 - 원리 : 월가 위기. 금융기관 신용경색.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1)통화량 풀고, 2)재정확대, 3)금융규제(공매도금지, 은행거래세 신설)
4. 신용등급 강등의 정치적 이유 판단해야.
 - 공화당VS민주당, 의회VS정부 대립. 공화당-작은정부. 재정지출반대VS오바마-재정지출확대
 - 결론 : 미국경제는 06년 12월 이후, 계속 위기 상황.
5. S&P등 신용평가기관의 문제 
 - 09년 상반기 월가의 보너스 잔치를 두고 시민들은 월가의 탐욕을 비난
 - 서브프라임모기지에 트리플A 등급 준것도 신용평가사.
 - 좋은 평가 줄수록 수수료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 신용평가사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유럽경제>
1. 유럽위기
 - 독일(17개 유로존, EU30개국)이 유로화 주도. 중앙은행 역할 자처.
 - PIIGS 국가 재정위기로 국가채권이 부실화
 - 그리스는 제쳐두고, 스페인,이탈리아로 위기 확대되면 문제 심각해져
 (EU3위 경제국 이탈리아, 4위 스페인, 2위 프랑스, 1위 독일)
 - ECB(유럽중앙은행)에서 ESF(유로재정안정기금)만들어 문제 해결된듯 보였으나, 그렇지 않다.
 - 남유럽(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터키) - 농업,관광 위주 
   북유럽(프랑스,핀란드,스웨덴,독일 등) - 제조업 발달. 경제적 구조의 차이 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 보이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지원하는 것을 꺼려함.
 - Hair cut(채무재조정)할 경우, 독일 경제도 손해를 보기 때문.
 - 만약, 유로화 가치 폭락->인플레우려->금융위기 올수도 있음.
 - 메르켈총리 주장 : 1)무조건적 양정완화 수용 안된다. 2)민간도 위기극복에 참여해야한다. 
 - 1) 월가 등 금융가의 주장으로 통화 팽창시 인플레 우려된다.
 - 2) 상업은행도 채무재조정 참여하면 좋겠다고 시사. ->남유럽 국채 매입한 은행(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로이드, 바클레이즈, 도이치방크 등) 부실우려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 
 - 유럽의 문화적 특성을 볼때, 유럽 국가간 공통된 견해를 가지기 어려울 듯. 
2. 통화량 증가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 통화증가 M1(본원통화)17%증가, M2(총통화)7%증가 : 오히려 통화량 감소. 
 - 연준이 푼 돈을 은행이 서브프라임 손실 만회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이동. 
   미경제 밖에서 돈이 돌고 있다. 금융기관의 탐욕, 도덕적 해이 심각함. 
3. 왜 신흥국으로 돈이 흘러가나?
 1)미금리 (-)금리, 우리나라 4% : 금리차익
 2)미달러가치 떨어질 가능성 높아(워낙 달러 많이 풀어서). 원화절상, 환율하락 
   1070원에 사서, 1030원 떨어질때 팔면 40억 이득 : 환율차익
 3)주식 채권 수익률 높아 : 주식,채권차익
 - 그래서 QE3 나와도 일반서민에게 돈이 흘러가 소비 진작할 가능성 낮다. 
4. 만약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 미 신용등급 하락, 소시에테제네랄 부도 가능성 뉴스 등으로 VIX 지수 40~50수준(30이하 안정)
 -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우려.
  (GDP규모 -10%이하 떨어질때, 주가지수 50%이상 폭락시 대공황이라 판단)
 - 세계경제는 하나로 묶여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 공멸할 것. 
 - 또한 불황극복을 위한 시나리오가 전쟁 등으로 번질 가능성
 - 앞으로 세계경제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판짜기. 문명사적 전환이 올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 

<Q&A>
1. 지금 불황인가?
  : 앞으로 향후 10년간 불황 이어질 듯. 
2. 기업이 금융위기 후 현금 최대치 벌었다. 기업의 역할은?
  : 기업투자위해 소비심리 개선이 우선. 3조달러의 기업 현금보유량을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내 놓아야 한다. (법인세 인하, SOC투자 등)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기업투자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3. 한은 기준금리 동결
  : 금리 올릴 경우,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등 금리 부담 너무 높다.
    진작 올렸어야 했다. 
4. 중국 구원투수론?
  : 세계경제는 폭탄돌리기 중.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부 지켜봐야 할 것.
5. FOMC 20~21일 회의한다. 경기부양도구는?
  : 신뢰 얻기 위한 심리 안정에 주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금리 정책 등 내놓을 것.
   그러나 양적완화는 효율성이 없을 것이란 견해 우세.

덧글

[1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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