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1. 예산안 통과 326조. 일자리 56만개 창출. 10조이상 편성.
5세이하 보육비 전액지원, 공무원 임금 3.5%인상.
이중 세금 262조(532만원/1인), 19.2%의 조세부담률.
2. 서울 소재 5개 저축은행(솔로몬, 현대스위스, 동부, HK등) 30대 고객 가장 많아.
1~2% 높은 금리, 목돈마련하려는 30대와 주부 몰려.
3. 최준경 지경부 장관 사퇴
4.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발표(막걸리, 순대, 고추장 등)
<예산안편성>
1. 예산안 326조(17조증가), 총세입 344조, 201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2. 이슈
- 반값등록금? 소득하위 70%대상. 평균 22%인하.
- 무상급식? 중앙정부 예산 없음
- 만5세이하 보육비 지원? 전면지원.
3. 복지예산 92조(5조6천억 증가)
- 국민연금 등 경비성 예산 늘고, 보금자리예산(10조) 등 실질적 복지와 거리 잇따.
- GDP대비 복지예산 OECD평균의 절반수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부모들 요구 높았지만, 반영안됨.
4. SOC예산 22조(7.3%하락)
- 4대강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남.
- SOC등 건설투자예산 너무 높아, 다른 예산 압박하고, 경제미치는 영향도 적다.
5. 세외수입부문
- 산은, 기은 정부보유주식 팔아 30조 마련 계획.
- 인천국제공항 지분 20%매각은 사회적 논란될 듯.
6. 재정수지 적자규모 매년 줄여 2013년 2000억 흑자달성 계획
7. 조세부담률(GDP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3%수준.
-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부담 높여, 재정확충, 복지확충할 필요성 있다.
8. 기타예산
- 자살율 높아, 국민정신건강관련 예산 늘려.
- 주5일 수업으로 지역문화시설활용한 토요문화학교 100곳 설립.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가정에 지원.
<법과경제>
(1)각서
1. 취업시 쓴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일단 쓰면 효력 발생.
- 작성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등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2. 학원강사의 각서
ex) 6개월간 근무하고, 못지키면 월급을 깐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적 효력 없다.
3. 합의서 : 쌍방간 일정부분을 양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각서가 불합리한 경우는 합리적으로 고쳐달라고 주장한다.
(2)보증
1. 의미 : 민법상 주된 채무자가 이행안한 채무를 제 3자가 이행하는 것
2. 종류
1)연대보증 : n분의 1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된 채무자 돈있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먼저 청구할 수 있다.
2)일반보증 : n분의 1이 허용된다.
주된 채무자에게 먼저 돈받으러 가라고 항변 가능
2. 연대보증 종류
1)특정보증 : 특정채무만 보증함
2)포괄금보증 : 특정채무 + 이자, 손해배상금 등 포괄적 채무 포함
<부동산경기>
1. 강남재건축APT 급하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 통계수치는 보합세 기록.
- 지방(부산, 경남, 광주)는 오히려 상승함.
- 08년 위기이후 집값 20% 하락. 전반적으로는 폭락 징후 없음.
2.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APT 10억에 못미쳐. 강북재개발도 기대수익률 낮고, 개발에 대한
찬반으로 주민간 갈등 높다.
3. 전세 공급물량 적어서 전세급등함
- 서울 3.3m 평균 전세금 800만원, 강남평균 1200만원. 하반기 전세난 심화될 것.
4. 집이 자산가치 상승 안되고, 오히려 거주자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
5. 분양시장?
- 왕십리 뉴타운 평당 2000만 분양가책정(조합) vs 1900만원(시공사) 갈등
- 업계에선 전세올라 매수늘거라 예상했지만, 최근 위기로 매수수요 주춤
-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는 상황.
6. 청약통장 쓸모없다?
- 총가입자수 1489만명(4달연속 감소세)
- 주택장기침체 등 내집마련 보단 가계대출 줄이잔 분위기
7. 수익형 부동산 인기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 재건축 많음.
- 한편 원룸 포화(공급과잉)판단하고, 투룸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아파트 전세수요 끌어들임)
<외평채>
1.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 67년 도입. 97넌 외환위기 때, 정부가 달러조달위해 발행하며, 거래량 증가.
- 세금없는 절세상품으로 인기(10년물 대부분)
- 당시 고환율로 발행, 유통수익률 높고, 일부 환차익 얻음.
2. 달러강세. 금값하락 분위기
- 달러캐리트레이드(금리 싼 달러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3. 금값전망?
- 중국, 인도 금수요 늘고, 달러 많이 찍어서 달러가치 낮음. 금을 찾는 수요 증가 예상.
1. 예산안 통과 326조. 일자리 56만개 창출. 10조이상 편성.
5세이하 보육비 전액지원, 공무원 임금 3.5%인상.
이중 세금 262조(532만원/1인), 19.2%의 조세부담률.
2. 서울 소재 5개 저축은행(솔로몬, 현대스위스, 동부, HK등) 30대 고객 가장 많아.
1~2% 높은 금리, 목돈마련하려는 30대와 주부 몰려.
3. 최준경 지경부 장관 사퇴
4.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발표(막걸리, 순대, 고추장 등)
<예산안편성>
1. 예산안 326조(17조증가), 총세입 344조, 201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2. 이슈
- 반값등록금? 소득하위 70%대상. 평균 22%인하.
- 무상급식? 중앙정부 예산 없음
- 만5세이하 보육비 지원? 전면지원.
3. 복지예산 92조(5조6천억 증가)
- 국민연금 등 경비성 예산 늘고, 보금자리예산(10조) 등 실질적 복지와 거리 잇따.
- GDP대비 복지예산 OECD평균의 절반수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부모들 요구 높았지만, 반영안됨.
4. SOC예산 22조(7.3%하락)
- 4대강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남.
- SOC등 건설투자예산 너무 높아, 다른 예산 압박하고, 경제미치는 영향도 적다.
5. 세외수입부문
- 산은, 기은 정부보유주식 팔아 30조 마련 계획.
- 인천국제공항 지분 20%매각은 사회적 논란될 듯.
6. 재정수지 적자규모 매년 줄여 2013년 2000억 흑자달성 계획
7. 조세부담률(GDP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3%수준.
-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부담 높여, 재정확충, 복지확충할 필요성 있다.
8. 기타예산
- 자살율 높아, 국민정신건강관련 예산 늘려.
- 주5일 수업으로 지역문화시설활용한 토요문화학교 100곳 설립.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다문화가정에 지원.
<법과경제>
(1)각서
1. 취업시 쓴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일단 쓰면 효력 발생.
- 작성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등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2. 학원강사의 각서
ex) 6개월간 근무하고, 못지키면 월급을 깐다는 내용
-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적 효력 없다.
3. 합의서 : 쌍방간 일정부분을 양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각서가 불합리한 경우는 합리적으로 고쳐달라고 주장한다.
(2)보증
1. 의미 : 민법상 주된 채무자가 이행안한 채무를 제 3자가 이행하는 것
2. 종류
1)연대보증 : n분의 1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된 채무자 돈있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먼저 청구할 수 있다.
2)일반보증 : n분의 1이 허용된다.
주된 채무자에게 먼저 돈받으러 가라고 항변 가능
2. 연대보증 종류
1)특정보증 : 특정채무만 보증함
2)포괄금보증 : 특정채무 + 이자, 손해배상금 등 포괄적 채무 포함
<부동산경기>
1. 강남재건축APT 급하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 통계수치는 보합세 기록.
- 지방(부산, 경남, 광주)는 오히려 상승함.
- 08년 위기이후 집값 20% 하락. 전반적으로는 폭락 징후 없음.
2.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APT 10억에 못미쳐. 강북재개발도 기대수익률 낮고, 개발에 대한
찬반으로 주민간 갈등 높다.
3. 전세 공급물량 적어서 전세급등함
- 서울 3.3m 평균 전세금 800만원, 강남평균 1200만원. 하반기 전세난 심화될 것.
4. 집이 자산가치 상승 안되고, 오히려 거주자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
5. 분양시장?
- 왕십리 뉴타운 평당 2000만 분양가책정(조합) vs 1900만원(시공사) 갈등
- 업계에선 전세올라 매수늘거라 예상했지만, 최근 위기로 매수수요 주춤
-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는 상황.
6. 청약통장 쓸모없다?
- 총가입자수 1489만명(4달연속 감소세)
- 주택장기침체 등 내집마련 보단 가계대출 줄이잔 분위기
7. 수익형 부동산 인기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 재건축 많음.
- 한편 원룸 포화(공급과잉)판단하고, 투룸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아파트 전세수요 끌어들임)
<외평채>
1.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 67년 도입. 97넌 외환위기 때, 정부가 달러조달위해 발행하며, 거래량 증가.
- 세금없는 절세상품으로 인기(10년물 대부분)
- 당시 고환율로 발행, 유통수익률 높고, 일부 환차익 얻음.
2. 달러강세. 금값하락 분위기
- 달러캐리트레이드(금리 싼 달러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3. 금값전망?
- 중국, 인도 금수요 늘고, 달러 많이 찍어서 달러가치 낮음. 금을 찾는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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